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를 공식 폐지하고, 새로운 ‘골드카드(Gold Card)’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민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5년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로 공식화됐다.
EB-5는 1990년 도입 이후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민 경로로,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금 기준이 낮고 일부 지역센터의 사기 사례, 자금 출처 검증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폐지를 결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골드카드는 $5,000,000(약 72억원)을 미국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제적 기여보다는 고액 납부를 통한 ‘영주권 구매’ 개념에 가깝다. 이 제도는 기존 그린카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제공하며, 시민권 취득 절차의 간소화 등 추가 혜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사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신원 확인과 자금 출처 검증은 대폭 강화된다. 범죄·출입국 기록, 자산 증빙, 세금 납부 이력 등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국세청을 통한 해외송금 신고 및 소득증빙도 필수적이다.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전략이 제시된다. 제도 확정 전까지 ‘관망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EB-5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자금력이 충분한 경우 골드카드 조기 신청을 준비하거나, E-2 투자비자, EB-1, EB-2 NIW 등 대체 이민 경로를 고려하는 복합 전략도 제안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골드카드 제도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의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하면서도, 이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EB-5보다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은 법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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