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사건을 계기로, 경호처가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해졌으며, 경호처의 권한과 조직에 대한 규정은 대폭 축소되었다. 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호 활동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다자간 정상 회의 경호 대책 기구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권한과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화됐으며, 대통령의 ‘사병’처럼 동원되는 상황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경호처는 군사정권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친위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으며,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정보를 삭제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한 개인(윤 대통령)에게 왜곡된 충성을 보이면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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