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쌀 관세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제시한 700% 관세 수치가 오래된 자료이며, 현재의 수입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도표를 통해 일본의 쌀 관세율이 70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세도 함께 거론하며,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관세는 미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진행을 맡은 제시 워터스 앵커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겼고, 지금도 미군 기지를 두고 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일본 “현실 반영 안 된 데이터” 반박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인용한 관세율 778%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의 국제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일본은 최저 수입량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산 쌀을 들여오고, 초과분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2013년 실질적인 쌀 관세율을 280%로 수정했으며, 최근 시세를 반영할 경우 약 400%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20년 전 데이터를 꺼내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시장 개방 압박 강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무관세 수입 범위를 확대하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내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 톤 증가할 것”이라며 일본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도 “일본 정부의 무역장벽이 미국 쌀 수출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이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당시부터 일본에 지속적으로 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백악관의 발언은 미 의회와 연계된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난처한 입장…내부 반발 가능성
이번 논란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 터져나왔다. 일본은 미국 측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닛케이는 “쌀은 일본 농업의 ‘성역’과 같은 존재”라며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다시 강해질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국과 국내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동맹국 일본을 배신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과 달리, 현재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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