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확대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보장하고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의 수출을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국가를 세 개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으로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상위 등급에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반도체를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은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출 가능한 반도체의 연산력에 제한이 적용되며, 미국이 제시하는 보안 및 인권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규제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로, 과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예외를 인정받을 때도 적용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 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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