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의 역할과 향후 과제가 재조명됐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소비자 주권이 경제 질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 권익 증진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과 신뢰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기후 위기와 AI 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시민 주권과 소비자 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발전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기술 혁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불공정 행위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 기본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의 역할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민간 차원의 감시와 참여 기능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주 관계자는 “기술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힘은 결국 시민과 소비자의 주권에서 나온다”며 “윤리적 소비와 미래 세대를 고려한 소비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0년대 출범 이후 제품 안전, 표시·광고 개선, 피해 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50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비자 운동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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