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유 중심 주거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한국 역시 ‘자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 안정의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는 양상이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분양 시스템인 주택개발청(HDB)을 통해 80%를 웃도는 자가점유율을 유지해온 대표적 사례다. 국가가 공급한 주택을 장기 분양 형태로 제공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자가를 보유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변수다. 초기 세대는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자산 형성 효과를 누렸지만, 이후 세대는 높은 가격 부담으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가 중심 구조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금과 주거를 결합한 구조도 한계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중앙적립기금(CPF)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에셋 리치, 캐시 푸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은퇴 이후 생활 안정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거정책의 방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자가 여부’가 아니라 ‘거주 안정성’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적으로는 점유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점유중립성’ 개념이 대안으로 논의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을 이미 제도화한 사례로 거론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자가점유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장 안정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장기 임대계약,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임차 상태에서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모델인 위스테이는 입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운영에 관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임대료 상승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공동체 기반의 거주 환경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다다름하우스 역시 소셜믹스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거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생활 기반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자가 중심 정책이 부채 확대와 금융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위기의 촉발 요인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정책의 초점은 ‘소유 확대’에서 ‘선택 보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자가, 임대, 공유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동등한 조건에서 선택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주거 안정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집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가 정책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자가 중심 모델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인식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국형 주거체계에 대한 재설계 요구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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