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정책의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금융권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