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 전반의 고물가 흐름까지 겹치며 체감 임금은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근로자 소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월 임금은 352만7000원에서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월급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상승폭이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올해 20만5138원으로 연평균 9.3% 급등했다. 고용보험료는 5.8%, 건강보험료는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올라 사회보험료 전반이 꾸준한 부담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임금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실수령액은 같은 기간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 상승에도 체감이 둔한 이유다.
필수생계비 상승도 체감임금 하락을 부추겼다. 2020년 이후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수도·광열이 6.1%로 가장 크게 올랐고 식료품·비주류 음료 4.8%, 외식 4.4%가 뒤를 이었다. 소분류 23개 중 17개 품목이 월급 상승률 3.3%를 초과했다. 기타연료·에너지는 무려 10.6%나 뛰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물가가 오를 때 자동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해 ‘조용한 증세’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더 높은 과표구간이 자동 적용돼 사실상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진단이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일본·호주 등보다 높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지출 비효율 개선을 통해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한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상시화해 산지 직거래와 저수수료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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