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 세미나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고용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의무소각 도입 등 입법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옥죄고, 청년 세대의 고용 기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홍석준 전 의원이 참석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또한 한국NGO연합 등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상현 의원은 “경영을 제약하는 입법이 늘어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 안정성도 위협받는다”며 “당 차원의 실무적 대안을 통해 고용과 경제 활력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 결과는 향후 국민의힘의 입법 대응 전략과 대체 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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