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123협정)에 따라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조차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 동의 없이 20% 미만의 농축이 가능하다. 위 실장은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사업을 확대한다면 미국이 자체 역량 발휘의 공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자력 협력 개정과 관련해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할 경우 원자력 기술 자립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위 실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지휘 체계 조정을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기본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한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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