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해 친서를 전달하며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중국 측은 역사적 유대와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바로 다음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을지프리덤쉴드(UFS) 연합군사훈련은 한국의 외교 노선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공언했지만, 한미 동맹 강화와 군사적 공조는 중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길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직후,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를 약속한 점은 모순된 메시지를 드러낸다.
중국은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33년 전 수교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일전쟁과 광복 80주년의 공동 기억을 소환하며 한중은 평화체제 구축의 ‘자연스러운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국이 외부 세력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외교를 펼쳐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성격이다. 원점 타격, 평양 점령, 참수작전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이 훈련은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이 영국 항모전단 입항과 같은 다국적 군사 협력에 동참하는 행보 역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문화 전반에서 깊은 상호의존 구조를 구축해 왔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핵심 당사국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 행보를 지속한다면, 한중 관계는 표면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을 피하기 어렵다.
한중수교 33주년은 양국이 지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되돌아보고 미래 협력을 모색할 기회였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한미정상회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외교를 선택하길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면, 경제와 안보의 균형 속에서 실질적 협력을 구축하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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