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당내 재정 전문가와 자본시장 분석가들이 참여해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인상으로 구성된 ‘조세 수탈 3종 세트’가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회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를 맡은 조세정책실장은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외치지만, 정작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주식양도·증권거래세 강화는 투자유인을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일제히 세금 인상 대신 감세를 요구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는 “세율 인상 압박 속에서는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리려면 오히려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감세 정책만이 기업 투자 확대와 주가 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시장에 숨통이 트여야 국가경제가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세제 개편에 단호히 맞서, 기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제 정상화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이날 발표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특위 구성과 국회 대정부질문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감세 정책을 공개 검토하고, 여당과의 세부 정책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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