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해 온 한·미 간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으로 전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15%가 한국시간 8월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한국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 FTA의 ‘일방적 혜택’ 구조가 뒤집히면서 협정 효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도 예고했다. 반도체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품목별 관세 확대가 현실화되면 수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호관세율 15% 확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성장전략TF를 통해 내수 진작,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자금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그러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수출 경쟁력을 지켜낼 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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