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한 ‘아베노믹스’를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과거 일본처럼 자본시장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을 재현하길 바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재정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금융완화 기조 등이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전 총리가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한 일본의 경제부흥 정책이다. 대담한 금융완화, 기민한 재정지출,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세 개의 화살’로 불렸다. 이 정책을 통해 일본은 만성 디플레이션 탈피와 수요 창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 확대와 산업 간 불균형이라는 부작용도 지적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뉴욕증권거래소 연설에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라”고 직접 요청했고, 그 해 닛케이 평균주가는 57% 급등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해외 투자자 신뢰가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던 대표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하며 주가 상승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4일 코스피는 3054.8로 마감하며 2021년 7월 사상 최고치(3305.21)를 바짝 뒤쫓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주가지수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중 1위(30%)를 기록하고 있다.
닛케이는 특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등이 아베노믹스를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상장사 이사의 주주이익 우선 책무를 법제화하는 등 기업의 자본수익률(ROE)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 시절 독립 사외이사 확대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닮아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증시 활황 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