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미래, 디지털 시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논의
지난 20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전훈), 행정안전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절차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내 행정법·공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절차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 국민의 행정참여 촉진
이러한 목적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환경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의 자동화, 정보처리의 효율성, 국민 소통 방식의 변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도 행정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참여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행정법제의 미래 방향을 조망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절차 구현을 위한 학계·정책당국 간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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