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각각의 방식으로 대북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두 정상 모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납치 피해자 송환 문제를 대북 외교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일본의 이 같은 제안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총리는 전임 기시다 정부가 유지한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 대신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표방하며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대화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과의 합동훈련 및 정보공유를 지속하며 안보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며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통일부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권고하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역시 맞대응으로 이어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열겠다”는 외교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나 대화 복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두 정상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다소 다르지만 모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고자 하는 의도는 일치한다.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두 지도자의 ‘대화 의지’가 북한과의 실질적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대북정책 성과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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