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1인당 수만 엔 규모의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해 발생한 세수 초과분을 재원으로 삼아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으며,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시즈오카시 강연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 역시 “지급 규모는 수만 엔을 상정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자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현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물가 상승 대응을 명분으로 1인당 최대 5만 엔(약 50만 원)의 현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무산됐다.
다만,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소비세 인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앞둔 핵심 공약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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