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까지 확대되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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