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5억 원 → 10억 원) 방침을 넘어선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감세를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며 “초부자 상속세 감세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상속세 개편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부부가 이혼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감세를 둘러싼 여야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보수층 표심을 일부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초부자 감세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일반 국민에게도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관계없는 것을 연관 지어 발목을 잡는 습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미온적”이라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감세 경쟁을 통해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감세를 매개로 한 표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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