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씨가 일본의 재무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위협은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장해제 조치를 받았던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냉전 전략 속에서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을 통해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으며, 현재 군사력 증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일본은 이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의 재무장 강화는 한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국가”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이 기뢰 제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관여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일본의 재무장 강화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평화헌법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묶어 대중국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재앙을 맞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반격능력 확보, 자위대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하며 안보정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변국에서는 역내 군비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