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혐오” 반복되는 왜곡…민주주의 수치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관련 허위 주장과 조롱성 게시물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법원 판단 등을 통해 국가폭력과 시민 희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국립5·18민주묘지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는 희생자 비하와 역사 왜곡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확산돼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 온라인 문화가 아니라 정치적 극단주의와 결합한 역사 부정 현상으로 분석한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2021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5·18에 대한 명백한 왜곡·날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