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BK의 마키노 인수 제동…공작기계 안보 리스크 재부각

일본 정부가 한국계 사모펀드의 자국 공작기계 기업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걸며 기술안보 이슈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단순한 투자 심사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과 직결된 전략기술 보호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공작기계 기업 ‘마키노’, 왜 문제인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MBK파트너스에 마키노 밀링 제작소 인수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기업은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에 쓰이는 고정밀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다.

문제는 이 장비가 민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우려로 제시했다. 고정밀 금속 가공 능력은 무기 부품 생산, 항공·우주 장비 제작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특히 일본 방위장비 제조업체들이 이미 해당 기업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닌 ‘연쇄적 정보 노출’ 가능성까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권고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 시 강제 중단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외환법에 따른 투자 중단 명령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대표 사례는 2008년 영국계 펀드가 J파워 지분 확대를 시도했을 때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처음으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건이 실제 명령으로 이어질 경우 외국계 투자 제한의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일본이 공작기계 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과거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1987년 도시바기계 사건이다.

당시 일본 기업이 고성능 공작기계를 옛 소련에 수출했고, 소련은 이를 활용해 잠수함 소음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미국의 잠수함 탐지 능력이 약화되면서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민간 기술이라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으면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기업 인수 문제를 넘어, 일본이 외국 자본에 대해 ‘경제 논리’보다 ‘안보 논리’를 우선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AI·공작기계 등 이른바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 분야에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 사례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투자 심사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MBK파트너스가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가 변수지만, 일본의 기술안보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은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