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본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공급망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중국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의 수출 통제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구조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는 특이 동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수출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한 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큰 파급을 미친다”며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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