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2년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정부의 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2.1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절망적 수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8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지난 10년간의 급격한 출산 감소 추세를 뒤집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미한 출산율 증가가 코로나19 이후 결혼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출산율 상승을 홍보하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N포 세대’의 확산, 심각한 청년층 경제적 불안, 주거비 폭등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근본 원인인 주거·취업·경제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마저 장기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상당수는 이미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 직전 상태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노동력 부족, 경제 위축, 복지 부담 폭증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