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득권 공화국’ 타파를 목표로 대통령실 개편,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정당 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개혁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7일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100여 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책임총리·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과 내란·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으로 실질적 재정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방지법’과 ‘윤석열 방지법’을 제안했다. 장·차관급 공직자와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대형 로펌 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판·검사의 퇴직 후 최소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정당과 의원을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내세우며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400조 원 이상 기후산업 투자, 석탄발전소 폐쇄, 탄소세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2025년을 대한민국 기후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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