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재협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양국이 호혜적으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미국은 의회의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설사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재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도출된 협정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는 방위비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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