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 정책세미나 12일 국회서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반사회적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무정책적 대응방안’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과 차별 조장 행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형사법과 법무정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균택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혐오표현 조장 사이트의 법적 규율 가능성,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법무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혐오표현 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논란이 아닌 법정책 과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