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미뤄졌던 정비사업들이 속속 재개되며 서울시 전역에서 개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정비사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은평구 응암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건의 정비계획이 심의 통과됐고, 방배동과 발산지구 등 5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승인됐다. 과거 35층 룰 등으로 정비사업 심의가 난항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다.
오 시장의 핵심 재개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봉구 쌍문동 81구역, 동작구 상도15구역이 신통기획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서울시 172개 구역 중 100곳의 계획이 확정됐다.
재건축 사업의 주요 장애물이었던 공사비 갈등에도 서울시는 적극 개입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의 3,082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시가 중재해 788억원 수준으로 조정해 합의를 이끌었다. 4월 현재 18개 구역에서 공사비 중재가 진행 중이며, 10개 구역에서는 완료됐다. 잠실 장미아파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청은 최근 조합원에서 관련 서류를 개별 우송했다.
공공기여 제도도 손질됐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대신 공공기여 의무를 강화하면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신통기획 혜택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는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이 있다. 서울시는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의 재건축안을 공개하며 주민 공람에 돌입했다. 정비업계는 이를 전환점으로 보고 서울 전역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된다. 공사 급증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 탄소 배출, 인프라 부담, 용적률 배분 갈등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소외 우려와 슬럼화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계적 추진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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