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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정부, 강력 항의와 철회 요구

일본 정부가 2025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하자, 한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해당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다. 외교청서를 통한 이 같은 주장은 2008년 이후 17번째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의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같은 청서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작년 청서에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표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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