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방치’ 논란…경찰 지휘부 향한 내부 반발 확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기록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수사팀장이 “방치된 기록을 둘러싼 뒤늦은 회수 시도”라며 경찰 지휘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백해룡 화곡지구대장은 전날 경찰청장과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 기록의 정당한 소유권 확인 및 공식 회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이동을 앞둔 시점에서 기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백 대장은 해당 기록이 경찰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만큼 소유권 역시 경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검찰 내부 시스템(KICS) 사용을 거부했고, 경찰 승인 아래 경찰 서버를 활용해 기록을 작성했다”며 “이를 검찰에 반환하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지적했다. 백 대장은 “파견 한 달이 지나서야 시스템 접근 권한이 일부 열렸고, 기초 통신수사 결재 기능은 끝까지 차단됐다”며 “수사팀을 고립시킨 지휘부가 이제 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록 관리 공백이다. 백 대장은 파견 종료 당시 검찰과 경찰 모두 기록 인수를 회피해 사무실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한 수사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직접 이전했다”며 해당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황은 역전됐다는 주장이다. 백 대장은 “검찰이 뒤늦게 기록 위치를 파악한 뒤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록을 방치했던 주체가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목적이 진상 규명인지, 인멸 시도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장은 경찰청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기록의 공식 회수와 보관 장소 지정, 감찰 중단, 그리고 독립 수사팀 구성이 그것이다. 특히 기록에 포함된 고위직 관련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조직 책임과 수사 استقلا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휘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 대장은 오는 5월 6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그는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기록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