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글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을 앞두고 이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병역 이력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병역사항 신고서에도 기재돼 공개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5월 29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게시글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 대통령과 두 아들을 조롱·비하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돼 9월 23일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