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는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 판결이 입법부나 행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판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배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단칼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이번 논쟁은 권력 분립 원리에 대한 해석 차이를 드러내며,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권한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