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군사적 준비와 역량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총 100여 개 항목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단독 또는 연합작전을 완벽히 지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육상전·해양전·공중전·사이버전·특수전·미사일 방어 등 모든 전투 영역에서의 전투수행능력이 평가된다.
현재 한국군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내부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형 통신체계와 이른바 ‘벽돌 무전기’가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방탄헬멧·방탄복·수통 등 기초 전투 장비조차 완비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전자전기 등 현대전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체계는 전무하고, 군사위성 및 정보수집 역량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연합훈련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관들의 영어 능력 부족이 노출돼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전작권 전환은 자칫 유사시 전쟁 억제력과 승전 가능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주도권 강화를 위한 필요 조치임에는 공감하면서도, 동북아 전장의 특성과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감안할 때, 확실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전환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효과를 낳을 순 있으나, 그 대가는 군사적 실패와 안보 공백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냉정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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