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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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입법론’ 출간
삼척 출신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법 해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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