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2월 31일 던진 승부수와 판단력은 비상계엄으로 달아오른 용광로와도 같은 비상시국의 혼란을 잠시나마 진정시키는 적절하고 적확한 효과를 유발했다는 생각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과 정계선 2명을 전격 임명하고, 야당 몫으로 요청한 마은혁은 추후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가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이 있었던 그날, 필자와 함께 비상시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기대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기대선팀과 시민연대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동지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이라 6인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합법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2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8인체제가 되었다. 6명이 탄핵심판을 할 수 있지만, 사건을 심리하려면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조항으로 발생하는 합법성과 정당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8인체제의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둘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분명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의지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입법부를 휘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게 다시 공을 떠넘겼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보다 시급한 경제위기와 민생혼란을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국정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국무위원 중의 일부와 용산 대통령실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발했지만, 임시로 행정부의 수장이 된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 이 문제들은 다시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 되고 말았다. 동시에 사법부 역시 국운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조만간 결정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6인체제에서 8인체제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이고, 현재 8인의 구성원 성향을 보면 탄핵 찬성과 반대가 4대4, 또는 최대 5대3으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조기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복귀로 비상시국의 혼란을 끝내려는 것이 아닐까?
둘째, 다시 국회로 넘어간 이른바 쌍특검법은 그 동안 다수당의 횡포에 밀린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시 국회에서 협상력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다시 폐기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과 짧은 시간의 권한대행에 머물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교묘하게 잘 꿰었고, 필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다음 행보를 기다린다. 조기대선이든,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든, 우파 진영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겠다는 작자들은 많지만, 공통점은 모두 부실하다는 것이다.
우파에서 제2의 용병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영입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등장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다음 행보에 따라 경제학자로서, 오랜 기간 행정을 맡아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력을 지닌 최상목이 다음 우파의 신선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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