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북한과의 공존, 빅터 차의 현실론 부상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Victor Cha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리 가능한 공존’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Foreign Affairs 인터뷰에서다.

차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억지와 관리 중심의 전략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한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두고 위기 통제와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개발이 병행되면서, 단순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는 한미동맹의 역할도 재차 부각했다. 확장억제 강화와 미사일 방어 협력, 정보 공유 확대 등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채널 유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억지와 외교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전략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현실적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비핵화 중심의 기존 프레임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 관리와 군비 통제 중심의 접근법이 점차 부상하는 흐름이다. 차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책 전환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공존’이라는 개념이 향후 외교안보 전략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