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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현황 (7월 22일 기준)

번호사건혐의심리 일정법원
1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옛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1심 추정 2025.06.10서울중앙지법
2검사 사칭·위증교사위증교사1심(2024.11) 무죄
2심 추정 2025.05.12
서울고법
320대 대선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심 추정 2025.06.09서울고법
4쌍방울 대북 송금제3자 뇌물수수·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1심 추정 2025.07.22수원지법
5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1심 추정 2025.07.01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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