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공개 압박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 수혜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과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더 큰 시장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미국 빅테크와 금융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반도체·금융·산업계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경제사절단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 핵심은 ‘상호주의’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과 기술, 금융 시스템 접근 혜택을 누리는 만큼 미국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동등한 수준의 활동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 요구가 중국 공산당 체제의 핵심 경제 운영 방식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가보조금, 기술 이전 통제, 데이터 현지화, 자국 기업 우선 정책 등을 기반으로 국가주도 산업 전략을 유지해 왔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CXMT(창신메모리), YMTC(양쯔메모리)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기술 자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이 확대될 경우 중국 정부의 산업 통제력과 국가안보 중심 정책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술·데이터·자본 이동이 확대되면 공산당 중심의 통제경제 구조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협상은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정성과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연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핵심 공급업체다. 중국 내 메모리 수요가 살아날 경우 단기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NAND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 역시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NAND 공장을 통해 중국 생산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 수혜론만 강조하는 시각에 대한 경계론도 제기된다.
중국이 미국 기술과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범용 D램과 NAND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기술력이 더 개선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기지 리스크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전략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 역시 플랫폼·클라우드·데이터·금융시장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빅테크와 금융회사들은 한국 시장의 규제 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이나 시장 접근 제한 문제로 연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트럼프의 ‘중국 개방’ 압박은 단순한 미중 무역 이슈를 넘어 미국 중심 통상 질서 재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과 미중 사이 전략 압박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중국 개방’ 압박…삼성·SK 단기 호재 뒤 숨은 장기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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